교토 협약 - 해당되는 글 1건
다른 아이보다 좀 더 발달한 선진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욕심이 아주 많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에 자신이 가진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직 자기보다 성장이 더딘 다른 아이들에게 이런 저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아이가 가진 공책들을 빼앗아 자기가 사용하였고, 어느 날은 머리가 좋은 아이에게 자신의 문제를 대신 풀게 하였습니다. 물론 선진이는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의 돈을 뺐고, 학용품을 뺏고 툭하면 괴롭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선진이의 괴롭힘에 시달렸고, 물건들을 빼았겼으며, 선진이가 시키는 일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선진이는 학교에서 알려진 우등생이었지만, 선생님들은 선진이의 나쁜 점은 묻어주고, 공부를 잘 한다고 칭찬만 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학생회장까지 하였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선진이가 괴롭힌 다른 아이들은 대학교에 갈 수 없었고, 몇 몇 아이들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선진이는 대학교에 가서는 다른 학생들과 점잖고, 교양있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그의 앞 길은 탄탄할 것 같습니다.

어디에선가 본 이야기인가요? 아마도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분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권선징악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인가요? 글세요.. 저는 해피엔딩인지 아닌 지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수 많은 나라들은 지금도 매우 후진국이며, 국민들은 궁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살아왔던 방식은 파괴되었으며,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와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영위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들게 합니다.
지금의 아프리카는 20세기 초반까지 유럽 몇 몇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래 전부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아프리카를 파괴하고 지배자들이 관리하기 편한 방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의 소유인 자원들을 착취해갔습니다. 아무런 댓가도 없이. 그런 후 양심에 찔린 그들은 지배하던 아프리카를 놓아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을 국가라고 구획 지어놓고 다스린 후에 놓아 두니 종족과 종교간 다툼이 생기고, 새로운 지도자들은 예전에 서방 열강들이 했던 방식대로 자기 국민들을 착취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프리카 분쟁의 본질입니다. 모든 원죄는 서방이 갖고 있는데, 그들은 사실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솔직한 심정은 이대로 두고싶다는 것이겠지요. 민족이나 국가라는 개념이 정립되어 있다면 자원에 대한 국민의 소유 개념이 생겨 그 풍부한 자원을 얻는 데 비용이 커지게 될테니 말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많은 선진국들은 사실 수 많은 후진국들의 피를 마시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성장 동력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날 잘살게 된 것에 대한 보상이나 감사를 그들이 착취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었는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선진국들은 지구의 나머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환경 보호라는 의식이 없었던 과거 선진국들은 닥치는 대로 캐고 부수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화석 연료의 편리함을 깨우치게 된 그들은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물질들이 지구에 생명이 살기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대기 오염, 오존층 파괴, 기온 상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환경이 더 악화되지는 말아야 겠고, 자기들은 계속 우월해야 겠기에 후진국들이 성장을 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토 협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자는 협약이고 많은 나라가 합류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가 그까짓것 하지 않는다고 늬들이 어쩔 수 있겠냐"는 똥배짱.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더 분합니다.) 아직 공장도 많이 세워야 하고, 자원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한하는 제도에 합의하다니, 후진국이 미쳤나요? 여기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후진국이 애써 만든 물건들을 돈 많은 부자나라들이 사주지 않겠다니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교토협약이라도 하는 나라는 아주 조금이나마 양심은 있습니다. ㅎㅎ(교토 협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정하여 국가나 기업이 그것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이산화탄소를 더 배출할 필요가 생기면 남는 곳에서 사올 수가 있는데, 어디서 사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토 협약이 지구 온난화 예방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지 탄소 배출권 거래라는 새로운 금융 시장을 열어준 것 뿐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함께 지자는 논리는 마치 IMF 구제 금융이 발생했을 당시의 재벌, 금융권, 정치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들이 모두가 공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할 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고 보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서 현명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볼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파고 깎고 착취하여 잘사는 것이 장땡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잘사는 것'을 누릴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모든 국민이 아니라는 것. 특히 자식이 미국 사람이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무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시 선진국 국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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