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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제가 경제학 책들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고, 이 책도 한 달여에 걸쳐 봤지만, 읽는 내내 재미있었습니다. 최근에 본 것이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를 비롯, 경제학 콘서트, 괴짜 경제학이 있었는데, 모두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읽은 장하준 교수가 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제학 사상을 뒤엎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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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라는 경제학 사상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흔히들 우리나라 기업과 언론이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신자유주의'에 입각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요즘 득세하는 주류 경제학 사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낮은 규제와 세금 등을 포함한 작은 정부와 이를 통한 시장의 기능 확대, 시장 개방 등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그의 주장들을 읽고 나면 과연 신자유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우리도 충분히 겪었습니다. 97년의 외환위기때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에 의해서 국영기업 민영화, 부실기업 구조조정, 금융시장 개방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보다 강건해지긴 했습니다만, 대량의 청년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단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지 못하여 그리 된 것 뿐일까요? 물론 고액 연봉자들도 있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그들보다 역량이 우수해 그런 위치에 있겠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후일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장하준 교수가 책의 반 이상을 할애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의 전작의 제목으로도 쓰였던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즉,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영국은 면직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거 저지대(네덜란드 등)의 뛰어난 제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했고, 자국의 원료를 수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독일은 당시 선진 공업국이었던 영국의 상표를 도용/위조하였고, 미국은 저작권이나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반대로 영국이 면직물에서 경쟁력을 가진 후에는 시장을 개방하고 다른 나라에도 개방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러고 있지요. 미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저작권과 특허 기간 연장을 다른나라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FTA 체결 시 이 내용이 포함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리카르도가 주장했던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완전 자유 무역이 누구에나 이롭다고 주장합니다. '비교우위론'은 장하준 교수 역시 훌륭한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비교우위론'은 간단히 말해 자기 나라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모두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우리가 잘하던 봉제업 등에 집중했다면 지금도 많은 근로자들은 인형을 꿰메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독재 정권은 신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정책을 사용했었지요.
비교우위론의 또 다른 문제는 노동 유연성입니다. 자본은 상대적으로 노동보다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기 쉽습니다만, 노동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수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후진국은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많습니다.

이 책은 정책 당국자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대기업 경영자들은 물론 신자유주의를 좋아하겠지요.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미국은 많은 산업에서 자신들의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가지므로 완전 시장 개방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벌목과 같은 것으로 돈을 벌던 노키아가 17년이나 전자 부문에서 적자를 내면서까지 지금의 핸드폰 왕국 노키아를 만들고, 설탕을 수입해 팔던 삼성(제일제당)이 불모지에서 전자회사를 세워 조악한 전자제품이나 만들며 연명하다 매년 수조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키워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경제학 콘서트'와 함께 보기를 추천합니다. 경제학 콘서트는 경제학에 대한 좋은 입문서입니다. 그 책을 보면 신자유주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나 강자의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함께 비교하면서 보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 입장에 대한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을 '경제학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학 콘서트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사고 방식을 이해시킨다면, 경제학 카페는 경제학 개론서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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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 알고 싶어 경제학 개론 책을 알아보던 중 유시민 의원이 집필한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 대한 평이 아주 좋더군요. 그저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이며, 전 복지부 장관으로만 알았으나 사실은 경제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이 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얻은 것입니다. ^^;

책은 다 읽었고, 읽었을 때 느낀 점들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력이 매우 부족하여 자세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있다면 바로 '합리적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전제 중 하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이 '합리적(rational)'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이지만, 그저 단어의 정의만 배웠을 뿐 정확한 의미는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합리적 개인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의 모든 현상은 경제학에서 설명한 대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경제학의 전제가 틀리기 때문인데, 실제로 사람들은 합리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이 증대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선 사업입니다. 개인의 만족이나 도덕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경제학에서는 복잡성때문에 이러한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합리적 개인인가? 바로, 경제학에서 경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세상의 모든 것을 담으려면 변수가 너무 많아 학문에서 다루기 어려워집니다. 정확한 진리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에서조차 외부 변수를 최대한 차단하고 실험을 하는데, 인간 개개인이 모두 변수인 경제학은 말할 나위도 없지요.

경제학의 대표적인 모델은 바로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누구나 척 보면 아는 바로 그것이지요. 이 모델의 전제 조건은 바로 '합리적 개인'과 '자유 경쟁'이지요. 독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수요라는 것은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경제학이 여러 개념을 도입하고 복잡하게 되었다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안 것은 '모럴 해저드'라는 것은 보험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경제 주체가 합리적 개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 전보다 화재에 대해 부주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여기서 1997년의 외환 위기를 연결합니다. 대기업들과 금융기업들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 우리나라를 파탄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즉, 이들 기업에게는 국가가 보험인 셈이지요.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없이 막대한 차입금을 들여오고, 생산하였습니다. 금융 기업들은 외환 차입을 감당 못할 만큼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결국 차입금은 갚게 되어 있고, 갚기에 충분한 외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초중반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적자였다고 하네요.) 결국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환에 대한 수요가 커져 환율은 엄청 높아집니다. (실제로 달러-원 환율이 2000원대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면 파산이지요. 이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고, IMF는 우리나라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고, 서민 경제는 파탄납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집안에 있는 금붙이들까지 꺼내며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보자 노력을 했습니다.

모럴 해저드를 저지르는 합리적인 개인은 결국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몇몇 대기업의 모럴 해저드가 전 국민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기업을 이끌던 사람들, 그 때의 위정자들은 정말 잘 살고 있습니다. -_-;)

합리적 개인은 로비나 뇌물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이 책을 보수적인 경제학자가 썼으면 내용의 방향이 조금 달라졌을 것입니다만, 꽤 진보적인 성향의 저자가 집필했음에도 최대한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 판단을 독자에게 유보한 부분은 몇몇 있습니다.

이 책은 유시민이 썼다는 사실을 잊고 읽어도 좋을 만큼, 경제학에 대한 아주 좋은 입문 책입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이야기하듯, 경제학 개론을 수강하는 사람이 읽으면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좋아질 것 같군요.

회사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이 책을 한 권 구입하여 옆에 두고 종종 읽어 모든 내용을 내재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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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랫만의 포스팅입니다. 매우 귀찮았고,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제가 새로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스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새로운 곡으로, 하나는 튜터리얼 같은 것으로 말이지요.

오늘은 이마트에서, 그리고 주크온에서 두번 구매를 하였고, 옥션에서 눈여겨 본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의 두 구매 행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마트에서 샴푸, 헤어 에센스, 칫솔, 치약 그리고 라면을 샀습니다. 음.. 2년 전에 주변에서 받은 케라시스 샴푸를 지금껏 지겹도록 사용해와 바꾸어 보려구요. 혼자 샴푸를 쓰는 데다, 남자라 많은 양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잘 줄지가 않더라구요. 평소 제가 쓰고 싶었던 팬틴을 샀습니다.
대용량 3개 + 소형 1개에 돗자리 주는 행사 제품이었습니다. 보통크기 샴푸 3개 값 정도 되어 보이더군요. 샴푸 2, 린스 1 세트인 것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샴푸만 3개... 결국 샴푸 4개입니다. 이럴수가.. 게다가 대용량 제품은 제가 1년을 써도 다 못쓸 정도로 많더군요. 디게 짜증났지만, 할수 없죠. 제 부덕의 소치인 것을..

이마트를 돌며 구경하다가 건전지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무선 키보드와 무선 마우스를 사용하고, 이것들이 건전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전지를 비축해야 하는 터라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봤는데, 세트에 포함된 건전지 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전지 각각의 단가는 급격히 낮아지더군요. 문제는 AA와 AAA가 함께 들어있는 세트가 없다는 거~. 제 키보드는 AAA를 쓰고, 마우스는 AA를 쓰는데, 따로 사면, 엄청난 낭비이기 때문에 구매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전지 제조 회사도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저 같아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소비자는 비축해두고 쓰리라 생각하고 많은 양을 한꺼번에 구매하겠지만, 결국은 잃어버리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잊어버려 다시 구매하기 일쑤이기 때문이지요.

저는 음악을 듣기 위해 불법 다운로드를 가급적 자제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 1달 넘게 다운로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워낙 많이 받아놔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CD 구입도 했지요.(Linkin Park)
보통은 회사에서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듣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리밍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회사는 주크온을 쓰고 있지요. 음악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이고, 카테고리 구분도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더구나, 다운로드 받은 MP3에 태그 정리가 잘 되어있지요. 벅스는 별로 안정적이지 않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되어 짜증을 유발하고, 다른 곳은 별 생각 해본 적 없습니다.
이번에 한 달에 2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였습니다. 8000원 안되는 돈을 내면 한 달동안 무제한으로 스트리밍으로 음악 듣고, 20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요. (이번에 무제한 다운로드 요금제가 나왔는데 DRM 있는 곡만 무제한이라 저는 쓸 수 없었습니다. 소니 MP3P라서..)
제가 음악을 구매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그 돈이 제작자들에게 돌아갈 테지요. 음반 구매비용보다 한 곡당 비용이 매우 쌉니다. 제조 및 유통 비용이 CD 한 장의 반이나 하지는 않을테니, 실제로 MP3 한 곡에서 얻는 음악 제작자들의 이익이 CD보다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다가, 제가 쓰는 요금제는 다운로드 한 곡당 250원 꼴이니...
그런데, 이런 요금제가 차라리 한 곡당 500원에 받게하는 것보다 더 이익일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면 한 달에 무조건 5000원 가량(3000원 정도는 스트리밍 음악 감상 비용)을 무조건 음악 구매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 두곡정도만 구매하거나 쉽게 불법 다운로드에 손이 뻗칠텐데, 그런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방금 다운로드받은 음악을 들으며 느꼈는데, 소비자의 소신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날이라 급하게 결정하는 터에 그동안 주크온 안의 앨범에 모아놨던 곡들 중에서 다운로드 받을 곡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중 약 두달 전에 저장해 둔 '아라리'의 앨범이 보이더군요. 다시 들으니 실험적이고 서정적인 그 곡이 딱 지금의 비오는 날씨와 적절히 어울렸고, 저는 구매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 곡당 250원씩 개별적으로 지불하라고 했다면 구매하지 않았겠지요.
이러한 비주류의 음악가들에게도 빛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요금제 같습니다.


가끔가다가 경제 관련 서적을 읽곤 합니다. 몇 달 전에는 '런치타임 경제학'이라는 생활의 현상들을 경제학으로 설명하려는 책을 보았었고, 요즘에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책을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 비판 없이 대했을 건전지와 주크온에 대한 생각도 오늘따라 새삼스레 많은 생각을 갖게 하네요.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거의 다 읽었는데, 다 보고 이 책에 대해 포스팅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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